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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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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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서울고법 1993.06.01 선고 92구37590 판결
 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[국패]
   국세_토초
  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